바이든, 우간다 강력 '성소수자 처벌법' 비판하며 제재 예고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 최대 징역 14년 등 강력 법안 통과
조셉 보렐 대표 "우간다 정부, 모든 시민 보호 의무"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하며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3.5.29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일부 동성애자의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혹한 성소수자 처벌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 침해"라고 강력 비판하며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을 통해 우간다의 반(反)동성애 법안 발표에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이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우간다에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 등을 언급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관여 측면에서 이 법의 함의를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간다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 인사,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우간다의 LGBTQ 지지자인 한 사진 작가가 반(反) 동성애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5.29 ⓒ AFP=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최대 징역 14년 등 강력 처벌

앞서 이날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등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우간다 대통령실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동의해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고 밝혔고, 의회 역시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에 대해선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에선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미국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등으로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고, LGBTQ 단체들 역시 거듭 우려를 표해왔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우간다의 법안은 국제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면서, "우간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