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부 다음달 위성 발사 발표, 日 잔해물 등 파괴조치 명령

북 군부 2인자 리병철 6월 발사 계획 발표해
자위권 차원에서 위성 발사 추진한다고 정당화
일본은 발사체 잔해물 등 자국 낙하에 파괴 명령

북한 군부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다음 달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자위권 차원이라 설명하면서 사실상 탄도미사일인 인공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일본은 북측의 인공위성 잔해물 등을 격추할 것이란 입장을 보인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정찰자산에 관해 “적대적인 공중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며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의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추진한다며 정당화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영역에 낙하할 때를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도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