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나? [기자의 추천 책]

〈검찰국가의 탄생〉
이춘재 지음
서해문집 펴냄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겪은 정치 여정은 넷플릭스에 나온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얘기다. 그만큼 극적이라는 뜻이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2019년 7월25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 지칭될 만큼 신임받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됐다.

이른바 ‘추·윤 갈등’ 정국이 이어지던 2021년 1월18일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허망한 얘기가 되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지 채 두 달도 안 돼 그는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다음 해 대통령이 되었고, “이러다가 〈전국노래자랑〉 새 MC도 검사 출신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농담을 진담처럼 듣는 사람이 생긴 시국을 지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걸까. 저자 이춘재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증거라고 못 박았다. 기자 커리어의 대부분을 법조에서 보낸 저자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진심이었나?’라는 까칠한 질문까지 던진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꼼꼼한 취재로 보여줬다. 내부자들의 증언을 실명 중심으로 서술해 쉽고 빠르게 읽힌다.

일명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그의 지적도 눈길을 끈다.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은, 정권 막판인 2022년 5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과 거의 같다. 그럼에도 문재인 캠프 당시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오히려 이 전문가 그룹 중 “누구도 정권 출범 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맡지 못했다”라고 한다.

저자의 박한 평가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검찰개혁’이 정파의 이슈가 아닌 공동체의 전진을 위한 과제가 되게 하려면, 더 많은 더 좋은 논쟁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꽤 괜찮은 길라잡이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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