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도시미래를 위한 택지개발 재정비, 대전시가 팔 걷어야

조대웅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

1980년대 대전에서는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사업은 대전의 도시적 성장과 도시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지역 곳곳에서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때마침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노후 택지개발지구 대상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인구가 구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46%)인 대덕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이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덕구의 적극적인 자세와 구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대덕구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구 차원의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를 위한 재정비를 수립할 때 대전시가 추진하는 행정 절차, 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의견 청취, 사업 시행 등은 우리 구의 관리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가 노후 택지개발지구와 노후 주거지에 대한 지역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실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구에서는 지역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아쉬운 목소리가 적지 않다. 3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에선 대규모 주거기능의 동시적 노후화, 노면 차량 위주 통행체계에 따른 보행 매력도 약화, 시설의 분절적 입지와 연계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구는 지금이라도 지역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주변 여건 변화 조사를 비롯해 현황 점검과 문제 조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검토 및 문제점 확인 등 조속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전시는 현재 대상지에 거주하는 대덕구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광범위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만,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보장된 공식적인 주민참여는 '주민공람'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주민공람이 사업 절차상 합법성을 위한 요식행위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위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열고 주민 등 누구나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주민의 권리 침해가 납득되고 용인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우리 구의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대전시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지길 바라며,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재정비 사업을 통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대덕구'로서 거듭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