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주가조작으로 개미 울렸던 CFD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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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개편됩니다. CFD의 거래요건은 강화되고, 저유동성 종목은 아예 CFD 거래가 금지됩니다.

CFD는 개인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합니다. 증거금 40%로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용융자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게다가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원 주문 주체를 알 수 없습니다. CFD는 적은 비용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주가조작 세력 같은 불공정거래 세력에게 악용되기 쉬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CFD 규제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정보 투명성 제고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 ▲규제 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3가지입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앞으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현재 CFD 투자자의 96.5%는 개인입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 늘면 호재로 인식됩니다. 사실은 개인이 주식을 매집했을 뿐인데 말이죠. 또 CFD도 신용융자처럼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를 공시해서 시장 참여자가 레버리지 잔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CFD와 신용융자 간 규제차익도 없앱니다. 기존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제한이 없었던 점이 악용됐습니다. 이 탓에 증권사가 CFD 영업을 확장하려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포함시켜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CFD 매도 시에는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보고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시적이었던 최소 증거금률(40%)은 상시 적용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도 높아집니다. 기존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000만원이었던 요건은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는 요건을 상향하면 현재 약 2만8000명인 개인전문투자자 중 22%만 CFD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앞으로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신청 시 대면 설명을 해야 하고, 2년마다 조건이 충족되는지도 대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영업 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권유행위 등 일체의 마케팅도 전면 금지됩니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금 손실을 감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CFD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가조작으로 폭락이 일어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요. 주식시장이 더이상 주가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절실했던 70년 전 한국, 그때를 기억해달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5)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인터뷰는 수도 키이우의 집무실 중 한 곳에서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시내 모처에서 대통령실 보안 요원과 접선해 창을 가린 검은 밴으로 이동, 여러 차례의 보안 확인을 거치고 다시 20여 분을 기다렸다. 그제서야 젤렌스키가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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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10명 중 8명 “자녀는 경제적 부담”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 세계 주요 도시 15곳 중 최하위였다. 반면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라는 응답은 68.1%에 그쳤다. 자녀를 ‘기쁨’보다 ‘부담’으로 여기는 답이 많은 도시는 서울과 도쿄(기쁨 60.1%, 부담 65%)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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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도발… 정부 “강행 땐 응분의 대가”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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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문구 현수막?… 우린 발랄하게 찌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5월 23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 ‘역사는 진보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 아래 국민의힘은 ‘총체적 남국 민주당’이라는 현수막으로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요즘 과거 ‘정치 9단’ 대변인들의 촌철살인 논평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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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주역’ 채희봉, 농구단에 없던 자리 만들어 동문들 앉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채희봉(57)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직 당시 자사 프로농구단에 연봉 1억이 넘는 ‘총감독’과 ‘외부 단장’ 직(職)을 신설해 자신의 고교 동문들을 영입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그는 가스공사 사장 직전에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주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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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요구에… 답변 않는 선관위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선관위 측에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선관위 고위 간부 6명은 모두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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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함기 단 日함정 부산 해군기지 입항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DD-155)’이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에도 일 자위대 함정 2척이 자위함기를 달고 평택항에 양국 친선교류를 위해 입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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