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선언문 채택…2027년까지 ODA 규모 2배 증액키로

인도·테평양 전략 지지의사 표명…경제교류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정상들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선언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 요충지 국가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 전략 이행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서문과 6장 34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먼저 서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PIF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보고,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하자는 의미다.

한국은 기존 태평양 지역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태평양 지역주의를 지지하고, PIF는 대화 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관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맺고,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배로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오는 2027년까지 3990만 달러(약 530억 원)로 늘리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이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재활성화를 통한 관계 구축, 관광 협력을 위한 항공·해상 인프라 강화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정치적 현안도 담겼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해양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해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평양도서국들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을 환영했고,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에서 지지를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2년마다 열고, 정상회의를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의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회복력(Resilience), 역량 강화(Reinforcement), 연결성 재활성화(Revitalization) 등 3대 우선 추진 분야(3R)로 구분한 계획이다.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은 이날 5차례 양자회담도 각각 개최,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10개 국가 정상 모두와 정상회담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