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美 “안보리 결의 위반” 경고

北당국으로부터 ‘발사 통보’ 받은 日
발사체·잔해물 자국 영역 낙하 촉각
韓·美·日 북핵 수석대표 ‘전화 협의’
“3국 차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
美 “北 진지한 외교에 나설 것 촉구”
中선 “정치적인 해결 방향 견지해야”

‘인공위성으로 이름 붙인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한다는 북한의 통보에 주변국과 서방이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자국에 잔해 등이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며 대응에 나섰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정면 역행하는 북한의 행보에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뒷줄 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딸 김주애(뒷줄 오른쪽)를 데리고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이튿날인 17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김 위원장이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봤다고 전했다. 사진 오른쪽에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9일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규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끝내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이날 새벽쯤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을 ‘군사 정찰위성 1호기’로 부르고 있지만 각국은 사실상의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사체가) 난세이제도(南西諸島)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발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난세이제도는 규슈 남부에서 대만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을 가리킨다.

마쓰노 장관은 관계국과 전화 회담 예정 여부에 대해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이 시기에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의도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상세히 발언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한 세계일보의 서면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SL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미국 정부에 통보가 있었는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화한 데 대해 정치적 해결(협상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의미)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는 원인이 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한국과 미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즉답을 피한 채 “정치적 해결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인식했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우중·김예진 기자, 워싱턴·베이징=박영준·이귀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