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AI 규제법, 올해 안에 채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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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공개한 유럽권 매체와 공동 인터뷰에서 "여름 전 AI 규제법의 첫 3자 협상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노력하면 연말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초안을 발의했으며 EU 규정에 따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3자 협상 타결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지만, 아직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이사회와 의회 모두 3자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스타게르 위원도 "현재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최종 채택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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