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외교의 책임 더 막중해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도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 협정 협상이 지난 27일 타결됐다. 공급망 위기에 회원국이 공조해 대응하고 평시에도 공급망 유지와 개선에 협력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국을 공공연히 겨냥한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그동안 거론됐으나 최종 타결된 협정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미·중 갈등의 틈새에 끼인 우리에게 다행이다. 하지만 미국이 협정을 추진한 동기와 일차적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관련성을 제쳐놓고 보면 이 협정은 우리가 공급망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협정은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IPEF 회원국들이 공동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통관 적용 등에서 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평시에도 각국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원자재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적극 활용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협정이 과도하게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협정이 행여라도 반(反)중국 줄 세우기의 명분이 된다면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대상에 한국이 도매금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삼성,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중국에 많이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협정에 근거한 다자간 공동행동이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된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은 교역대상국별로 차별화된 대응에 나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중국이 지난 26일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상징적이다.

우리로서는 IPEF 공급망 협정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위기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통상외교의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정부가 지혜롭게 외교정책을 펴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