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당력을 올인하고 있다.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염수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 달엔 부산(3일)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장외 집회를 연다. 반대 여론 몰이를 위한 대규모 장외 선전전이다. 민주당은 국회 결의안 채택과 오염수 시찰단 현안 질의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명분은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민심 이반으로 당이 위기에 몰리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림수 성격이 짙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 불안을 부추겨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시선을 돌리려는 포석이다. 한마디로 괴담 선동을 넘어 정치적 계산을 바닥에 깐 불안 마케팅이다.

오염수의 안전 여부는 현지 시찰단이 아직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대다수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해도 삼중수소 농도가 자연 상태와 비슷해지거나 더 낮아진다며 우려할 게 못 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 해역에 올 때까지 4~5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발대식에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는 팻말을 들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586 운동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함운경씨로부터는 “가짜뉴스로 선동질하는 사기꾼 짓거리를 중단하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괴담이 허위로 드러나도 정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5~8월 약 100회나 열린 광우병 괴담의 촛불 집회로 인해 3조 751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까지 오염시킬 것이라는 괴담이 극성을 부렸던 2016년 성주산 참외는 가격이 30%나 폭락하기도 했다. 모두가 지금의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부추긴 괴담 마케팅의 결과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이다. 괴담 정치가 더 이상 국민 판단을 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