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끝내 정찰위성 쏘나… 정부 “응분 대가” 경고

31일~내달 11일 위성발사 통보
기시다 “日낙하땐 파괴조치 명령”
잠잠하던 한반도리스크 또 고조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지난 4월 13일 발사장에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발사관에서 위로 밀려 나온 뒤 공중에서 점화가 이뤄지는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북한이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에 29일 통보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는 또다시 안보 위기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당국이 이날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일정과 해상에 설정한 위험구역 좌표를 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체나 잔해물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으로 한반도 남서쪽 해역 2곳과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역 1곳 등 총 3곳을 지목해 통보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곳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면서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에 발사 계획을 알린 것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 경로에 포함된 해역(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일본을 통해 국제사회에 정찰위성 발사 일정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은 이번 발사가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이 지난 25일 자체 기술로 제작한 누리호의 3차 발사에 성공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 카드를 내놓았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성 발사에 쓰이는 로켓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발사 목적과 무관하게 제재 대상에 속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장해 왔던 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 개발만 금지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 파악에 더욱 전력을 쏟고 있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 1대는 27~28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 일대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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