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이어지는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한국은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올 들어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계 대출은 앞으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확대되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금융 안정이 위협받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 추월
2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2.2%로 주요 34개국(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105.5%)보다 3.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이다. 조사 대상국들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계부채 총량이 경제 규모보다 적었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홍콩은 95.1%였다. 이어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국내 가계 빚의 절대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말 1504조9000억 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 1749조8000억 원으로 3년 만에 25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성행하면서 20, 30대 연령층의 빚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다.
올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가계대출이 꿈틀거리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액은 올 4월 15조3717억 원으로 작년 4월(9조714억 원)에 비해 70%가량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7조8536억 원에서 13조788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기업부채도 상당한 수준이다. GDP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한국이 1분기 기준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 일본(118.7%)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은 가계부채와 달리 금리 상승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3.1%포인트 늘었다. 34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상승 폭으로 증가세가 상당히 가팔랐다. 한편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4.1%로 22번째로 집계됐다.
●과도한 부채,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유발 우려
가계 빚의 급증은 가계 이자 부담을 늘려 소비를 제약하고 대출 부실과 금융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3월 기준 0.3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도 5.07%로 같은 기간 1.66%포인트나 올랐다. 게다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만기를 늘려주거나 상환을 유예해 준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도 속속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숨은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부담을 주면서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권도근 한은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가계신용 비율이 GDP 대비 80%에 근접하도록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며 “주담대가 늘어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장률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