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톡] ‘0%대 성장’ 국내 유료방송… 낡은 규제까지 발목 잡네요

국내 유료 방송 가입자 증가율이 0%대에 들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반기(6개월)별로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이용하는 유료 방송 가입자를 파악해 발표하는데, 지난해 하반기는 상반기 때보다 0.7% 늘어난 3624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반기 증가율이 1%에 못 미친 건 처음입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약진과 기존 방송의 부진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국내 유료 방송업계에선 “어떻게든 경쟁해보려고 하는데, 낡은 제도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불만의 핵심 이유는 결국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로부터 운영 면허를 받은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사소한 변경도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생 미디어인 OTT 업체들은 법적 지위가 애매해 당국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요금제나 약관을 바꿔 보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령, OTT인 티빙이 최근 연간 회원권 41%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유료 방송에서 이 같은 프로모션을 하려면 사전 신고 후 1~2주 정도 지나야 출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OTT 업체들은 지난 3월부터 ‘자체등급분류제’를 적용받으면서 콘텐츠 출시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국내 모든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치는데, OTT 업체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료 방송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경쟁에서 밀리는데, 요금제와 콘텐츠 출시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각종 제약에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국내 유료 방송이 성장 정체기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36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 변화에 발맞춰 가입자들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요금제와 콘텐츠를 제공하려는데, 낡은 규제들이 이를 막아선 안 됩니다. 애초에 정부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해준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환경을 개선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도 직무 유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