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자치분권 실현,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

행정정보시스템·입간판 등 정비
특자도 변화 구체적 내용 홍보
공식출범 앞서 내달 9일 출범식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지향
규제해소에 접경지역 큰 기대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6월 11일)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통과 자축연에서 김진태 도지사,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도내 시장·군수, 범국민추진협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정호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 시대가 개막된다. 지향점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이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2006년)·세종특별자치시(2012년)

에 이은 국내 3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발한다.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본지는 강원특별자치 시대 성공 개막 준비와 과제 등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1. 이제는, 성공 출범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은 공식출범일 보다 이틀 앞선 6월 9일, 춘천 강원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릴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주요인사들이 총출동,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출발을 축하할 예정이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김진태 지사는 이날 특별하고 새로운 강원특별자치 시대 개막을 선포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전 도민의 힘으로 동력이 재결집, 최단기 입법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썼고, 강원도가 온전히 주도권을 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큰 틀이 마련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진행된 원포인트 개정 입법을 발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각 지역 4대(환경·산림·국방·농업) 핵심규제 해소,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이행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일단,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도전역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입힌다. 조례 제·개정 작업을 비롯해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정비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산업 등 각 부문에 있어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지, 특별자치도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되는지 등에 대해 상세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강원의 새로운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십년 간 각종 규제에 얽혀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조차 어려웠던 접경지역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개정 입법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가 담겼고,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군 시행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된 것은 자치권과 환경권의 균형으로 압축된다. 또,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강원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게 됐고, 강원형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미반영 특례 등은 정부와 후속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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