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업 발굴 지자체에 더 준다

행안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최고등급 144억원으로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지원 확대

강원도내 인구감소지역 12곳을 포함한 전국 89곳이 매년 받는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이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최초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 등 89개 인구감소지역 각 지자체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사업에 따라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을 각 지자체에 차등 지원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곳 대상 지역은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이다.

정부는 내년에 우수 지자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올해 120억원보다 24억원 더 늘린 144억원으로 정해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보다 많은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최저 금액은 올해와 같은 64억원이다.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와 기금사업을 아우르는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또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해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