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1호 강원공약 현실화… 공적다툼 경쟁 치열

강원특별자치시대 개막
성과 차기총선 국면 연결 분위기
국힘 본회의 이탈표 겨냥 비판
민주 역할 전면 강조 공세 차단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차기 총선을 10개월 여 앞둔 여야 정치권의 공적 다툼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약속한 제1호 강원공약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해 3월 20대 대선과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국면을 지렛대로 삼아 제정(2022년 5월 말)됐고, 전부개정안 원포인트 입법작업이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성과를 차기 총선 국면과도 연결짓고 있는 분위기다.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은 강원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이뤄낸 큰 성과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다르다. 여야는 개정안에 대한 자신들의 공을 극대화하고 상대당에 대한 비판수위를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기권표를 합산하면 67표로, 대부분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SNS에 개정안 찬반 표결 결과를 공유하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며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당이 어느당인지 확연히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자 “정의당은 강원도 땅 밟지 말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흐르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통과 다음날인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원주을) 원내수석부대표 및 최고위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열고 당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도내 민주당 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는)서영교 행안위원장님,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과 당 지도부의 통 큰 결단이 씨앗이 되어, 특별법 제정이 가능했었고 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 이 대표, 박 원내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님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님들의 노력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전면 강조하며 여당의 공세를 차단한 것이다.

한편 정의당은 시민환경단체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강특법 처리는)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