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차등 ‘초석’ 전력자급률 높은 강원 기대감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데이터센터 등 유치 대비 분주
차등 기준 미비·수도권 반발 변수

속보= 전기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적은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본지 3월23일자 4면 등)와 관련,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 계속되는 전기요금 인상 속에서 강원도가 혜택을 볼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권을 비롯해 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 등 100%의 전력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시설 유치를 기대하며 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국회 통과 이후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된다.

이번 국회 통과를 기반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 전기요금은 오르고 원전 등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내릴 수 있다. 현재 강원도의 전력생산량은 올 1분기 1만339GWh, 판매량(사용량)은 4803.4GWh

(46.5%) 생산량 대비 절반수준을 밑돌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법 시행으로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시설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에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인책으로 기업과 산업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건립 시 내부 서버 구매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완성된 센터의 경우 운영원가 대부분이 전기요금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됐어도 빠른시일내에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적용할 경우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이 단지 전기요금을 할인받기 위해 비수도권에 자리잡을 지도 미지수다.

한편 산업부는 분산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