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강원특별자치도법, 대한민국 재도약 기회로

▲ 권성동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

지난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민의 열정과 여야 정치권의 노력으로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쾌거는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비록 여야가 많은 사안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적어도 강원특별자치도법만큼은 협치의 자세로 문제를 풀었다.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강원도민의 숙원 앞에 여당과 야당, 정부와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놓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한 강원도민의 열망은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성장의 신화를 써왔다. 그러나 이 신화 속에서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해 왔다. 물론 과거 압축성장 시기 자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강원도는 낙후함을 강요받아 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강원도 천혜의 자연과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은 과잉·중복 규제의 명분이 되었고, 심지어 규제에 따른 강원도민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풍토마저 있어 왔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앞두고 도민의 열망이 봇물 터지듯 나온 이유는 과거의 소외된 경험이 쌓이고 쌓여왔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과거의 낙후함을 넘어 미래산업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가 처해왔던 과거의 불공정을 미래의 공정함으로 바꾸는 선언이기도 하다.

필자는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으로서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개정안 협의안이 원활히 도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정부 부처에 따라 간혹 난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까지 강원도를 옭아매 왔던 과잉 규제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대선 공약화의 배경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대표적 사례다. 강원도민 41년의 숙원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무려 8년이나 발목을 붙잡혔다. 케이블카는 유럽의 알프스에도 있다. 이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수십 년을 소요하게 만드는 규제는 지극히 불합리한 것일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과잉규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는 말 그대로 ‘공터’가 되어있다. 애초부터 농사가 불가능한 일부 농지는 지정기준도 불명확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묶여있다.

중앙정부의 천편일률적 규제정책으로는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축적된 지방자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적확하고 신속한 행정, 그리고 디테일을 살려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환경규제에 대한 협의 권한 이양,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관할부대장에 대한 도지사의 건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 산림규제 혁파를 위한 ‘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 농업진흥지역의 활용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등이 포괄되어 있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미래산업의 기초를 닦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수소 산업의 육성 기반이 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과학기술과 R&D 역량을 강화할 연구개발특구, 동해안 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의 자유와 산업의 혁신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자유와 혁신이 없는 곳에 미래산업은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규제의 장벽에 둘러싸여 7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제 장벽을 허물고 개척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의 프런티어 정신이 미국의 혁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전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권성동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