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위성 발사 도발 임박···‘보상’ 아닌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해야

[서울경제]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2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달 16일 첫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체 탑재 준비를 완료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는 김 위원장의 승인이 곧바로 행동에 옮겨진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강한 도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라는 점에서 조바심이 읽히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2차 누리호 발사 성공 때도 자신들이 2016년 쏘아 올렸다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우리의 성과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이번에 화성-14·15·17형 ICBM에 사용되는 엔진을 이용한 발사체로 위성을 쏠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ICBM·위성 발사 도발은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노리면서 ‘핵 무력 과시’를 통해 협상 및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일본 총리와의 회담 의사에 대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화전 양면전술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무력 시위를 하면서 ‘평화’ 운운하는 이중 플레이로 보상도 챙기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까지 벌었다. 도발을 시도하는 북한에 돌아갈 것은 대북 제재 강화 등 혹독한 대가임을 깨닫게 해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