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말뿐인 검증…해외는?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 검증 절차 없는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형식적이다", "갈등을 더 유발시킨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그럼 외국에선 개발사업이나 갈등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껍고 전문용어로 가득한 제2공항 전락환경영향평가서와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연구용역서.

제주도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치해 도민 의견을 받고 있지만 의견을 내기란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의견서는 받도록 하고 있는데 쓰신 분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다룬 캐나다, 시민들이 전문가 단체에 사업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의뢰합니다.

검증 비용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격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부담했습니다.

시민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용을 숙지할 수도 있어 공청회 등에서도 내실 있는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케이스 밀러/원전 공청회 참가자 : "저는 어떤 조직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뉴브런즈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전 사업자 여러분이 빨리 변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더욱 집중하기를 요청합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외곽지역에 마련된 일명 오픈하우스입니다.

3.9km 길이 4차선 도로 건설을 위해 시민참여제도를 적용했는데, 완성 후 모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든 사업자 측을 만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착공 전 주민과 행정당국이 도로 개발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토론한 시간만 3년입니다.

[요시하마 타쿠니/주민 : "도로를 만들 테니 주민들에게 토지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편리함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이들 해외 사례의 공통점, 지역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검증의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제대로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강조했던 검증에 대한 언급 없이 고성이 오가고 찬반 입장만 재확인한 제2공항 도민 경청회를 성공적인 의견수렴 방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고성호·장준영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