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사업비 초과 방지’ 삭제 요청

[KBS 광주]광주시가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국방부에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3조 2항인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은 군 공항 부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구 경북 특별법에는 없어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 입장을 다음 달 1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조 '초과사업비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