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팩트체크]

국민의힘 “문 정부 ‘문제없음’ 보고서 작성” Ｘ
민주당 “여당, 야당 때 방류 결정 철회 촉구” Ｏ

여야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을 두고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 괴담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면서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냐”고 반박했다. 여야 주장을 살펴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낸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내용이 있다. 보고서는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1년 4월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전제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당시 정 장관은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했으나 이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가 접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제소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제소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202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가 여당이 되니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021년 6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대표 발의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공동발의했다. 국민의힘 결의안에 민주당, 정의당 안까지 더해져 국회 외통위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