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리 결의 위반” 일 “파괴 조치 명령”…국제사회 강력 경고 속 중 “균형 있게 해결”[북, 정찰위성 발사 예고]

일본은 29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파괴 명령을 내리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밝혀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키나와현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일본 영역에 낙하할 때를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며 “정보 수집과 분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발사체가 난세이 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난세이 제도는 규슈 남부에서 대만 인근까지 늘어선 섬들을 지칭한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여기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마오닝 중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는 원인이 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측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외신들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통보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고, 로이터통신은 “이 인공위성은 전쟁 시 목표물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시 기술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