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주 PSI 훈련 등 일정 맞춰 ‘군사력 과시’ 노림수[북, 정찰위성 발사 예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미 전략핵잠의 한반도 기항도 앞둬
한·미 정상회담 후 첫 도발…맞대응 이어지며 긴장 높아질 듯

정찰위성 1호기 바라보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9일 밝힌 인공위성 발사 시점인 오는 6월 초에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 한국이 참여하는 굵직한 국제 안보협력 일정이 연달아 예정돼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군사력과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당국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위성은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바 있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찰위성은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들여다보면서 행태를 파악하고 타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눈’ 역할을 해 그 자체로 강력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국제사회의 안보협력 일정을 고려해 발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굵직한 일정을 전후해 최초의 군정찰 위성을 쏘면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번에 집중시켜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고 대내 선전에 활용하기도 좋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대북 견제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인 PSI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주에서 고위급 회의와 해양차단훈련 등을 진행한다. 출범 20주년을 맞아 한국이 주관하며 70여개국 대표단이 제주를 찾아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내달 2일부터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샹그릴라대화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열고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제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 초밀착의 실마리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 이후 북한이 단행하는 첫 도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가 최근 강화한 안보 공조 구상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국내에 기항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수단인 핵협의그룹(NCG)은 다음달 첫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위성 특성상 북한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발사를 거듭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