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후변화 등 위기, 연대와 협력 통해 극복”…한-태도국 정상선언문 발표

尹, 10개 태도국 정상과 회담…첫 다자정상회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사실상의 지지 얻고
유엔 인권이사·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협조도
사상 최초의 한-태도국 정상선언문 채택
수력발전 댐·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협력과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새마을운동 조성협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29일 10개의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이어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다자정상회의 주최다.

한국과 태도국은 29일 사상 최초로 총 34항에 달하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선언’을 채택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성과도 냈다. 한국은 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수준을 높이고, 경제발전 모델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대부분이 유엔 가입국인 태도국들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제가 작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면서 “대한민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가 태평양도서국 포럼임을 알리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태평양을 마주한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발표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와 태도국이 채택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도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 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저는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역할과 모든 회원국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태도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채택된 한-태도국 정상선언에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담겼다. 한국은 태도국의 개발을 위해 ODA 규모를 2027년까지 3990만달러(약 530억원)로 기존 대비 2배 증액하고, 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과거 우리의 새마을운동 조성과 초청연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 및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우리는 태도국 14개국 중 12개국이 유엔 정식 회원국이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보유한 국제박람회(BIE) 회원국이라는 점을 공략했다. 이번 정상선언에 태도국들은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을 환영하고, 2024-2025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해 줄것을 요청하며, 한국과 마셜제도의 2025~2027 유엔인권이사회 입후보 환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호 ‘윈윈’하는 협력 사업 발굴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섬나라들이 대부분인 태도국들이 필요로 하는 수력발전댐 건설, 태양광 발전소 구축,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뉴칼레도니아와 피지 등에 국한됐던 관광산업을 더 확대할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규탄도 정상선언에 담겼다. 선언문에서 한국과 태도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북한이 조속히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항목도 넣었다. 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18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와 PIF 사무총장을 모두 초청했고, 이 중 갑작스런 태풍으로 마이크로네시아만이 불참했고 전원이 참석했다. PIF 의장국인 쿡제도를 포함 12개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방한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나우루, 사모아에선 장관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