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떠난 땅, 미래먹거리 ‘기회의 땅’ [파주시,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 ‘드라이브’]

특별법 시행령 재무건전성 기준 신설 ‘개발 족쇄’
민간 주도 개발 위해 정부 설득… 개정 이끌어내

파주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파주시 제공

 

1953년 미군기지가 돼 반세기 넘은 53년 만에 반환된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파주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대 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파주시가 관내 5개 미군 반환공여지에 산업단지와 폴리텍대를 유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군이 떠난 기지를 ‘생산기지 플랫폼’으로 교육과 연구, 일자리와 산업을 한곳에 담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조리읍 캠프 하우즈와 월롱면 캠프 에드워즈를 집중 개발하면서 다른 세 군데 미군 반환공여지개발을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 그동안 뛰며 법령 개정... 민간사업자 투자 물꼬

캠프 하우즈 등 미군 반환공여지사업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사업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며 난관에 부딪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 시행령에 재무건전성 기준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민간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파주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다니며 현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법주 공영개발2팀장은 “사례 조사부터 타당성 분석까지 꼼꼼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한 끝에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난 3월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시행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박지영 공영개발1팀장은 “그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5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토대가 만들어짐에 따라 기지 주변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제공

■ 캠프 하우즈, 2027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근린공원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리읍 캠프하우즈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파주시는 조리읍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61만㎡의 미군기지 부지에 단계별로 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는 4천606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주거 등을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 시행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팀장은 “지난 2018년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돼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은 파주시는 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2·3단계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매듭지으며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 이희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 김영수 도시발전국장 등이 파주시청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조성 상황을 협의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 캠프 에드워즈, ‘폴리텍대’ 11월 착공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를 연결할 폴리텍대가 파주시에 둥지를 틀 채비를 마쳤다. 반도체를 비롯해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산실인 폴리텍대는 오는 11월 경기북부캠퍼스를 파주시에 착공한다. 이성근 평생교육과장은 “조달청은 폴리텍대 법인이 제출한 북부캠퍼스 설계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총사업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계획대로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의뢰하고 통과되면 첫 삽을 뜨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폴리텍대 경기북부캠퍼스 관계자들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폴리텍대는 △지역특화산업 인력공급을 위한 학과 개설 △전문대학의 상생 교육과정 운영 △하이테크 과정 및 고가장비 공동 활용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과장은 “폴리텍대가 캠프 에드워즈에 완성되면 5개 학과와 재직자 훈련과정을 바탕으로 실무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라며 “경기 북부 명문 전문인력 배출 교육기관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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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공여지 5곳·평화경제특구, 지역경제 도약 ‘쌍두마차’

“캠프 하우즈 등 미군 반환공여지 5곳 개발 사업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상지역으로 파주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 쌍두마차로 경제 도약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일궈 내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9일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파주시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미군 반환공여지 5곳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2006년 처음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이 202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사업자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해 파주지역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이 파주시를 방문해 미군 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봤다”며 “정부에서도 파주지역 미군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연착륙이 경기 북부 타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군 반환공여지 5곳에 오는 2027년까지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특화된 대학(폴리텍대)으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법령 개정 이후 최근 교보증권컨소시엄이 4천606억원을 들여 개발하는 캠프 하우즈는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시행자로 지정했다”며 “현재 사업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캠프 자이언트’는 KB증권컨소시엄으로 4천956억원이 투입돼 개발되고 ‘캠프 게리오웬’은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3천340억원을 들여 개발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외에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담긴 특구지역으로 파주시가 지정받도록 전 행정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