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 '재정난 악화' 우려하는 세종시, 이유는

작년 취득세, 전년比 1000억 이상 감소…부동산 거래 침체 영향
시, 보통교부세 특례연장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조속 심의 요청
전문가 "지방세 수익 구조 바꿀 근본적 산업구조 강화·재편 시급"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종시는 한때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만큼 재정이 넉넉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급감한데다 각종 축제 준비 등에 따른 다소 느슨한 운영, 더딘 기업유치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액은 2020년 7952억원에서 2021년 8771억원으로 10.3%(819억원) 늘었다가 지난해 860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9%(166억원) 정도 줄었다.

올 들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174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216억원)보다 26.7%(467억원)나 급감해 올해 지방세수도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징수 항목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취득세다.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는 지난해 2263억원으로 2021년(3338억원)보다는 32.2%(1075억원), 2020년(2874억원)보다도 21.3%(611억원)나 줄었다. 올 들어 1분기 취득세 징수액 역시 385억원에 불과해 올 한해 전체 취득세 징수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역시 전년 대비 지난해 감소세다.

채수경 시 기조실장은 "작년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았으나 올해 부동산 거래나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 일단 1250억여원의 보통교부세도 확보해 놔서 당장 힘들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 앞서 발행한 지방채 중 300억원을 조기상환한데다 올해 발행할 475억원의 지방채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해 800여억원을 시 예산으로 조달한 것도 재정이 빠듯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방세가 감소하는 가운데 그나마 인구가 늘면서 지방소비세는 2020년 1624억원에서 2021년 1744억원, 지난해 2332억원으로 증가세여서 고무적이다.

다만 주택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다. 공동주택 준공·입주 물량(도시형·다세대 등 제외)은 올해 약 2400여가구, 2024년에는 3300여가구, 2025년에는 1030여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2022년 2280여가구, 2021년 7660여가구, 2020년 4280여가구, 2019년 8730여가구 등과 비교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보고 해법을 찾고 있다. 앞서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지난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연장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가 세종시에 보통교부세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이 법률의 재정특례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시는 2010년 세종시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 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아 왔다.

고 부시장은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세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 의존 외에 세종시 만의 지방세 수익구조를 바꿀 특화산업 강화 및 근본적인 산업구조 재편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대 경제학과 한 교수는 "시 특성을 살려 자율주행, 드론 등 4차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관련 (대중소) 기업 유치를 비롯해 (연서면)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 등 취약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경쟁력있는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