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업카드 손에 쥐고… 짙어지는 `夏鬪 전운`

산업계에 '하투'(夏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사측을 압박했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사측이 거부한 5개 계열사(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등) 공동교섭 카드를 또 내밀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계열 5개 노조 연대는 현재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일보 앞까지 가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26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올해 사측에 제시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본급 인상액은 월 18만4900원으로 작년 인상분(10만8000원)보다 71.2% 늘렸다. 성과급은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상여금은 900%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7조9836억원, 지난 3월말 기준 직원수가 7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1인당 34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셈이다. 단협에는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정년연장(만 64세)도 포함시켰다. 노조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상견례에서 이같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도 흑자 전환한 만큼,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강경한 자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5개 계열사 노조가 지난 17일 노사 상견계를 갖고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등을 담은 올해 단체교섭 공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작년에도 공동 요구안을 냈지만, 사측은 각 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공동교섭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삼성 전자계열사 5개 노조 연대는 현재 쟁의권까지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지만, 노조는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연대 투장을 통한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지난 16, 17일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기에는 건설노조와 금속노조도 별도의 집회 후 합류하기로 했는데, 기아도 참가가 예정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 노조에 대해 "5·31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강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금속노조가 '불법파업 여론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강대 강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원·하청 구조가 무너지고 무한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하청에 재하청까지 거의 모든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5일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낸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