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우려 해소까지는 ‘산 넘어 산’

90분간 전화담판 끝 인상안 타결
정부 지출 제한 조건 입장차 여전
상·하원 표결 통과해야 최종 확정
민주·공화 강경파 반발 여부 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사실상 증액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90분간의 전화 담판 끝에 31조4000억달러(약 4경1700조원)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기존 한도를 넘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논의하고 있다. AP뉴시스

애초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디폴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년까지 비국방 분야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31일 상·하원 표결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는데, 민주당·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할 수 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민주당 강경파에선 예산안 변경으로 국세청 강화 예산과 식품 구매 지원비(푸드스탬프)가 축소됐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P는 이번 합의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배정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강화 예산 중 100억달러가 다른 곳에 쓰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경우 노동의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발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임 소속 밥 굿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합의로 부채가 4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던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