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격화되는 공급망 전쟁, 초격차 기술만이 살 길

美주도 IPEF 협정 첫 타결
中은 "韓 협력" 일방 발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27일(현지시간) 공급망 분야 타결에 성공하며 첫 성과를 냈다. 지난해 5월 결성돼 1년여 만에 나온 결실이다. IPEF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한 다자협력체다. 이번 협정은 미국 중심으로 결속력을 높이고,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즉시 가동해 상호공조를 요청하고 신속히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협정으로 공급망 확보를 위한 안전판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리튬,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다. 지난해 기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커서 공급망 탈중국은 절실한 과제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이 IPEF에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공급처 다변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다소 느슨한 수준의 합의라는 것이 한계일 수 있겠으나 앞으로 보완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중국을 옥죄는 공급망 구조는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앞서 주요 7개국(G7)은 신규 플랫폼을 창설해 중국의 경제보복에 공동행동을 하기로 하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밀착도 눈에 띈다. 미국은 일본과 차세대반도체 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짜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에서 두루 협력을 추진 중이다.

"한국이 중국과 반도체 공급망을 협력하기로 했다"는 중국의 느닷없는 발표도 이런 압박 속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한중 통상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우리 산업부가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고 반박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고립된 중국의 다급한 속내를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층 복잡해진 공급망 대전에서 우리의 처신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중 패권다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 미국의 반도체산업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중국 수출비중이 압도적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중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다.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제재로 삼성과 SK는 더욱더 난처해졌다. 중국은 당장 한국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이지만 자체 기술이 확보되면 언제든 한국을 등질 수 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매진할 것은 초격차 기술개발이다. 미국과 중국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을 확고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남을 앞서는 기술만 가지면 어느 쪽이든 대놓고 큰소리를 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