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고착화 현실화… 특단책 절박한데 결기 안 보인다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저성장 고착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3개 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속보치)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30개국 중 16위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보면 포르투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등의 1분기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다. 이로써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0.4%)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진단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부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는 더 어두울 것이란 징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IB)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 초·중반대로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이유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은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내려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국면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여러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려했던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미 '퍼펙트 스톰' 사정권에 들어왔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경제는 만신창이인데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저성장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특단책이 절박한데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전망만 되뇌인다. 무역·산업 구조 조정,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인데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결기가 안보인다. 결기를 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 대책을 내놓아야 위기를 넘을 수 있다. 정권 내놓을 각오로 달려들어야 한다. 말 아닌 성과를 보여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