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해야"vs"재배치 문제"…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번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2020년 여름 관련 논의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인데요.

다만 의사협회는 증원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351명이 줄었고,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7년째 제자리 상태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못미칩니다.

한국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2명인 튀르키예 정도고, 오스트리아는 5.5명, 노르웨이는 5.2명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3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의약분업 사태 당시 줄어든 351명을 증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달 초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내년 4월 전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의협 측은 필수의료 인력 환경과 처우 개선이 우선이지, 증원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지금 재배치의 문제지, 이게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협 측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행위 수가 많아지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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