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사실상 ICBM 도발… 강력 대처"

日 "北, 31일∼내달11일 발사"
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3국 북핵 공조 강화 '첫 시험대'

29일 일본 외신 등이 북한이 일본 정부에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하면서 한반도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당국은 이를 정찰위성 명목의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인식하고 실제 도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보고 강력 공동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의 실제 도발시 한미 정상간 합의한 미국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담은 '워싱턴선언'과 한일간 북핵공조를 포함해 한미일 3국간 북핵 대응시스템 강화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일 정보당국은 정찰위성 명목의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고 한미일 3국간 사전 정보공유와 함께 강력한 대북 공조 시스템 가동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만약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정부도 북측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한미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개발이 자위권이라며 발사를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정은이 한달여 만에 북한 매체에 등장해 정찰위성 관련 행보에 나선 이후 13일만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존 발사장 인근 해안가에 건설 중인 제2발사장,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 통보가 지난 25일 우리의 누리호(KSLV-II) 3차 발사에서 실용급 위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는 한편 오는 31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새 발사장은 해안가에 특성상 기상 여건의 변화로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정찰위성 탑재체가 예상보다 커져 기존 발사대를 이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