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예상 깨고 정찰위성 신속 개발…‘군사용 해상도’ 확보할까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초읽기

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9일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31일부터 6월1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공개함에 따라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200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한다.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다. 북한이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언급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 능력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무리한 계획이라고 봤다. 그러나 2년4개월 뒤인 지난 17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둘러보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4월18일에도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국가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이며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능력의 보유”라고 말해왔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안보 협력을 강화한 한·미·일의 반발을 부를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일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일은 이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하나로 여긴다. 특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통상 마찰과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미국과 관계가 악화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추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가 지난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뒤 나온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때 “북한의 우주 개발은 도발과 위협으로 제재 대상이고, 한국이 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 군사화를 노린 것이라도 평화적 목적이냐”며 비판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더라도 군사적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사정찰위성으로 쓰려면 지상의 가로, 세로 각각 1m 이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북한 기술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