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딜레마

김현우 2023. 5.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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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당해 무소속이 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속내는 복잡하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당에는 적잖은 부담이 돼서다.

부결된다면 두 의원의 육성까지 공개됐음에도 당이 나서서 보호한다는 '방탄'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두 의원이 당의 부담을 덜고자 탈당을 택한 만큼 그에 맞춰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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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보고… 6월 12일 표결
野 지도부, 의원 자율투표에 무게
부결 땐 ‘방탄’ 가결 땐 ‘부패’ 오명
송영길 “檢·언론 야합한 기획수사”
최근 탈당해 무소속이 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속내는 복잡하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당에는 적잖은 부담이 돼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검찰 독재로 규정해 왔던 그간의 기조가 무너진다. 부결된다면 두 의원의 육성까지 공개됐음에도 당이 나서서 보호한다는 ‘방탄’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에 보고된 뒤,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이성만(왼쪽)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의 상임위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우선 자율 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각 의원이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가결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 잇달아 악재가 발생하면서 의원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이 적잖아서다. 두 의원이 당의 부담을 덜고자 탈당을 택한 만큼 그에 맞춰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돈봉투 사건 실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된다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취지다.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된다면 사실상 검찰 때문에 ‘부패 정당’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흘리는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론 재판을 받기보다 재판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을 겨냥해 “국회의원도 아닌 강래구, 이정근이 자기들끼리 한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하여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포하여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이러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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