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對中수출 회복 안갯속 … 올 경제 '상저하저' 현실화 [하반기 경기 시계제로]

임광복 2023. 5.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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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리스크로 한중 관계가 안갯속에 빠지고,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이 시계제로로 치닫고 있다.

반도체 수출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5.1%)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을 제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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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 성장률 전망치 하향 주요기관
KDI 1.8 → 1.5%, IMF 1.7 → 1.5%, OECD 1.8 → 1.6%, 피치 1.9 → 1.2%, 한국은행 1.6 → 1.4%, S&P 1.4 → 1.1%
美-中 사이에 낀 韓 반도체
해외기관, 성장전망 잇단 하향
中 리오프닝 효과 기대 이하땐 올 성장률 1%대 초반 그칠 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중 관계가 안갯속에 빠지고,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이 시계제로로 치닫고 있다. 반도체 수출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일 밀착 공조로 중국이 한국을 디커플링(배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새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올해 성장률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반도체 경기 저점통과 언제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개선 등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안갯속에 빠지고 있다. 미·중이 서로 반도체 등 자국 산업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미국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중국 판매를 늘리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하반기가 다가올수록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는데, 최근 국내외 경기와 기관들 시각이 비관적으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올해를 상저하고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저하중'이나 '상저하저'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이 고개들고 있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와 중국 경기 회복이 생각과 다를 경우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1%대 초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성장률 전망 점점 낮아져

실제로 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달 초 성장률 전망을 1.4%→1.1%로 하향해 가장 낮다. 피치도 지난 3월 1.9%→1.2%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1.5%로 낮췄다. 한은도 지난 25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고, 금융연구원은 1.3%로 낮췄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5.1%)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을 제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반기 반전을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기대감은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리오프닝의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인 반도체 등 IT 부문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대중 수입은 올해 이차전지 재료 등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됐다. 특히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295억4800만달러로 곧 300억달러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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