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정년연장" 노조 압박에 재계 곤혹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최대 화두로 … 임단협에 암초
기업들 필요성엔 일단 공감, 비용부담·임금개편 난감

◆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

기아 노조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인상·단체교섭 요구안을 다음달 7일 대의원회의에서 확정 짓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직전 연도까지 회사가 2년간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노조 측 요구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도 사측과의 교섭을 앞두고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요구안에 포함했다. 삼성그룹 노조도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10대 공동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와 함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정년 연장을 잇달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정년 연장이 올해 산업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노조도 정년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다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노조에 이어 정부도 올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정년 연장이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을 비롯한 신규 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의무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만약 의무화한다면 기업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안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고령사회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연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유섭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