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나친 AI 규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인공지능(AI)이 조작한 사진이 주가 폭락을 일으키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자 유럽연합(EU)을 필두로 AI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도 2020년 7월 국회에서 첫 AI 법안이 발의된 이후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다. AI는 모든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다. 저작권 침해와 가짜뉴스 생산 등 해악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가능성이 무한한 AI의 싹을 자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 기술력이 떨어지는 한국은 규제보다 육성에 방점을 둔 정책이 더 절실하다.

현재 AI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이다. EU가 마련한 인공지능법 초안은 챗GPT 등 생성형 AI가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데이터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뒤 각각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분야는 AI 기술 적용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AI 개발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AI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커진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EU식 AI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EU와 달리 미국은 AI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AI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인들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AI 개발을 유예하거나 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는 삼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이제 막 태동한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는 허용하는데 우리만 심하게 규제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생긴다. 지금 한국은 고강도 규제보다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AI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게 급선무다. 세계적 규제 추세를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앞서 나가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