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오염수 등 6월 국회 험로… 여야 대표 정책토론서 접점 찾을까

野, 30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방침
노란봉투법·학자금대출법 강행 방침에
與 '권한쟁의심판·필리버스터'로 맞대응
6월 양당 대표 TV토론 담판 이뤄질까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이정미(왼쪽) 정의당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로 6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원안에 대한 재의결 방침을 세운 데 이어 6월 국회에서도 여권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여야 대표가 TV 정책토론에 합의한 만큼 현안에 대한 절충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호법 재의결 이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의지 밝힌 野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묶여진 간호 업무를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으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114석)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양곡관리법과 같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6월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선 30일간 협의 기간이 끝나는 대로 처리에 나설 방침인데,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다음 달 21일, 노란봉투법은 다음 달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해양 방류 방침을 밝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의 공동 채택과 정부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및 본회의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권한쟁의심판·필리버스터 고민하는 與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9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내일 중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헌재에서 본회의 안건 처리 전까지 가처분 결정이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며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석에서 일어서서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취임 후 첫 여야 대표 TV토론... 정치 복원 계기 되나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TV 정책토론에 뜻을 모음에 따라 현안에 대한 절충 등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야 실무진에서 협의 중으로 다음 달 TV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양당 실무단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조율하고 있다"며 "(토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도 강하다.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협의 결과가 공지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