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관람권X스포츠산업 정책에 장애인 편의 제공"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노동, 문화향유,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제 406회 1차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행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들은 노동, 문화 향유,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솔선수범해준 민간기업들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실제 법이 시행되면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여러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경우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자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 ,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식약처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들은 노동, 문화 향유,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솔선수범해준 민간기업들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실제 법이 시행되면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여러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삶의 전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욕 먹어도 싸지만 억울” 선우은숙 오열 후 유영재 탄로난 솔직한 속내? (연예뒤통령)
- '치과의사' 이수진, '세번째 결혼' 포기 고백…"과도 집착으로 정상 생활 안됐다"
- 박소현 “결혼하면 라디오 그만 두겠다고..결국 결혼” 토로 (아는형님)
- 이미주, 이이경 손 문질→이이경, 이미주 무릎에 손 포착..."썸 타긴 탔구나" ('놀면뭐하니')[SC리
- [종합] "나훈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임영웅·유재석 조문"…선 넘은 가짜뉴스, 100만명 낚였
- [SC리뷰] 강기영, 역시 '현지인' 다운 적응력→글로벌 팬 서비스까지 …
- [SC리뷰] 송지효 "잘생겼다, 내 스타일"…황희찬에 날린 돌직구 플러팅…
- 현아의 눈물 "가수로서 고민多..팬들 위해 멋있게 내려오고 파" [종합]
- 바다, '♥박보검 닮은꼴' 남편에 눈물 고백 "사랑해줘서 고마워" ('슈…
- [종합] "이효리母女도 똑같네" 사진찍다 티격태격…오징엇국에 눈물 폭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