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때마다 '단골손님', 중기부는 억울하다 [테헤란로]

강재웅 2023. 5.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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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중기부가 개각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중기부가 벤처 분야에 몰입돼 다른 분야는 등한시하고 있다'며 개각 필요성을 꼽는다.

현재 중기부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힘들어하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충원과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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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때마다 '단골손님', 중기부는 억울하다 [테헤란

중소벤처기업부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탓에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중기부는 크게 모나지 않는데 단골손님처럼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벌써 3번째다.

중기부가 개각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번째, 전 정권에서 탄생했다는 태생적인 이유다. 출범 7년차를 맞는 중기부는 직전 정부에서 신설된 18번째 중앙부처다.

두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전통시장,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대한민국 99%를 아우를 만큼 분야가 광범위해서다. 즉, 딱 맞는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중기부가 벤처 분야에 몰입돼 다른 분야는 등한시하고 있다'며 개각 필요성을 꼽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숨고를 틈도 없이 이태원 사고가 터지는 등 숨 가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열성적이라는 평가다. 벤처분야에서도 딥테크 기술 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세번째, 정치적인 지지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부 안팎에선 이 세번째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친윤도 아니고 초선 의원인 만큼 당에서의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60만 중소기업과 670만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정부 중앙부처 중 가장 핵심이다. 또 중기부만큼 민간과 가까운 곳도 없다.

현재 중기부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힘들어하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충원과 관심이다. 하지만 국무위원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기벤처부' '중소기업부' 등으로 잘못 말할 정도로 명칭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중기부 조직과 역할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부에서나 당에서나 어느 정도 있을까.

최근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77%에 달한다는 뉴스에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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