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오늘 김남국 징계안 회부… 당내서도 "제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제명 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제명까지 연결된 전례는 없지만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부정적인데다, 당내에서도 사실상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회의가 열리는 30일에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20일)을 채우게 된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권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활용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을 향해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세비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이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