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2027년까지 70만명 유치… 출입국 절차 개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2009~2022년도 연도별 외국인환자 및 방한 관광객 수/보건복지부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정부는 매년 외국인 환자를 26%씩 늘리기 위해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49만7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는 14만6000명까지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늘리고, 비자제한 완화 등 출입국 절차 개선에 착수한다.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한다.

외국인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로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즐길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K팝이나 드라마와 연계한 국내 의료관광 홍보 콘텐츠를 마련하고, 성형·피부과 외에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 분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전 상담과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진과 해외 의료진 간 기술 지원이나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해 진료하는 나눔 의료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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