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방탄용·입막음용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레이더P]
“윤관석 산자위원장 교체, 체포동의안 후로 미뤄
김경협, 의원직상실형에도 환노위원장 임명 강행”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무소속 쪽으로 옮겨져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한주형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재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상임위원장이 돈봉투 사건 등 논란에 휘말려들거나 1심이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의원이 새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인선이 있다”며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이 교체 대상이었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산자중기위와 예결위를 제외한 5곳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운을 뗐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의 비위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면서 교체의 대상이 되었지만,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민주당은 위원장 교체 시기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로 미뤘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여개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의 심기를 보전하기 위해 꼼수를 벌였다”고 혹평했다.

또 “환노위원장 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내정된 김경협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인사를 앉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렇듯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일정과 안건, 의사 진행을 공정하게 주재해야 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잇속을 위해 흥정의 대상을 삼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방탄용, 입막음용 자리 나눠먹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윤관석 산자중기 위원장의 사퇴와 김경협 환노 위원장 후보의 교체를 촉구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코인 사태를 촉발시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원에 보임되어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라며 “김남국 의원의 조속한 법사위 사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나 법사위가 법원과 검찰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민주당에선 재선의 박용진 의원과 초선의 소병철 의원이 정무위원 직을 사임하고 새롭게 법사위원으로 보임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남국 의원의 법사위 사임은 시간 문제가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