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중 통상관계 돌파구 생겨도 관세폭탄 재검토와 상관없어”

USTR 부대표, ‘트럼프 고율관세’ 재검토 방식 설명
"통상관계 급진전 가정 안 해,
“재무·상무부, 관련 업계와 협의 중"
"연말까지 재검토 완료 예상"···9월 말 관측도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022년 5월 23일(현지 시간)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7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의 통상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더라도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 관세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앙키 부대표는 이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담에 참석한 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분석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며 “통상관계에서 돌파구가 나온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관계의 급진전’을 가정하는 대신 미 상무부, 재무부 등과 전략적으로 타당한 범주가 어떤 것인지 협의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입장 표명은 앞서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 수입품 수천개 품목에 고율관세를 물린 뒤 USTR이 해당 조치에 대한 재검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나왔다. USTR이 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무역법 301조가 관세 첫 부과 이후 4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검토를 시작한 뒤 초반에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대중 관세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점차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며 이같은 주장은 잦아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중국 관세는 자동차·산업 부품·반도체 등 수천개 제품을 대상으로 7.5%~25% 사이에 책정돼 있다. 이 가운데 산업용 부품 352개에 한해 적용된 고율 관세 면제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대중국 고율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도 이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비앙카 부대표는 구체적인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올해 연말 전까지 완료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고, 대화가 어렵더라도 다양한 수준에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역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비슷한 관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