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평양 도서국 정상, 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선언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9·30일 한국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열려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시민단체 연대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힘을 합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데 맞춰 모인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대신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등 다른 대안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태평양 중·서부와 남태평양에 있는 태평양도서국(14개)과 프랑스 자치령(2개) 등 총 18개국이 속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대화대상국 21개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 정상이 만나 상생·협력 등을 도모하는 자리다. 앞서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지난해 3월에는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각 분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과학 자문단을 꾸려 도쿄전력과 직접 접촉하고, 지난 1월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기를 촉구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주요 당사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라며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을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국제규범과 방사능 안전 절차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 절차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대중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안전지침’(GSG-8)에서 규정한, 계획적으로 피폭이 예상되는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수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안전지침은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방사능 피폭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개인과 사회의 미칠 경제·사회·환경적 피해보다 커야 정당화될 수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다며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과 정보를 내놓지 않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