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작도 전에 ‘자제하라’ 공문 보낸 정부…‘반노조’ 짙어지나

31일 총파업 준비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부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자제하라’는 행정지도 공문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날 이들이 진행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금지 통보하고 강제해산시킨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준비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부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자제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시작도 하지 않은 파업에 선제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노조는 “불법 딱지를 씌우는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안양지청은 공문에서 “귀 노동조합이 예정하는 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노동관계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적법하지 않은 파업을 감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보낸 공문. 금속노조 제공

안양지청이 언급한 파업은 산별노조 전체 총파업이다. 금속노조는 내부 결의를 통해 오는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씩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파업 후 각 지부가 여는 집회에 참여한다.

노조는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이번 정부의 ‘노조 적대’ 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시작도 않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노동부가 처음”이라며 “시정명령 만능주의에 이은 행정지도 탄압”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은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했으니 책임을 묻거든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로 오라”며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싶은 노동부는 자중하고, 파업 적법성은 향후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정부의 노동계 탄압 전반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이 불렀다”며 “노동자 다 죽이는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노동자와 민중이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