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체포·구속 0건’ 성적 처참…文정부 국정실패 대표 사례”

“출범 내내 정치적 편향성 시비…인력확대 아닌 폐지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지난 1월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확대 주장을 두고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고 비판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27일 공수처의 정원확대로 업무과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는 지난 2년간 체포·구속 0건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으로서 심각한 무능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문 부대변인은 "공수처는 대선 당시 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 등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수사에만 매달리며 출범 내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휩싸여 왔다"며 "공수처와 같이 제 할 일 못하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수사기관에 대한 해답은 정원확대가 아닌 폐지논의"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완성을 위해 졸속 출범시키며, 국가 수사시스템에 피해를 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실패 사례"라며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원확대 대신 공수처 폐지 논의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민주당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으며 정원 확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사를 40명으로, 수사관은 80명으로, 행정직원은 6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사 직전의 공수처,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