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 넘길 듯…바이든 “부채한도 협상 최종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기자회견으로 부채 한도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던 중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문제에 최종 합의 했다고 밝혔다. 전날 ‘원칙적 합의’에 이어 도출된 최종 합의가 의회를 통과하면 6월5일에 사상 최초로 현실화될 것이라던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기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방금 매카시 의장과 통화해 초당적인 예산 합의를 봤다”며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제거하고 어렵게 성취한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상·하원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31조4천억달러(약 4경1699조원)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채무 이자 지급 등을 위해 기존 한도를 넘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1월은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때다. 내년 대선(11월) 직후까지는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합의한 셈이다.

백악관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과의 이런 합의 조건으로 2024년에는 국방비와 퇴역 군인 지원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이런 재량지출 증가율을 1%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또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300억달러를 국고로 환수하고, 식품 구입비 지원(푸드스탬프)에 노동을 조건으로 붙이는 연령대를 현행 19~49살에서 54살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탈세 단속을 위해 10년간 국세청 인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예산 법안은 800억달러 중 200억달러가 줄어 가장 많은 가위질을 당했다.

올해보다 3.3% 증가할 예정인 내년 국방예산(8860억달러)은 손대지 않는다. 공화당은 복지 지출은 줄이자면서도 안보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기후변화와 복지 관련 지출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하원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은 31일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 예정일로 제시한 날짜를 닷새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국세청 강화 예산과 푸드스탬프 지원 축소에 반발하는 진보파, 공화당에서는 지출을 대폭 삭감하자는 강경파를 설득해야 한다. 공화당 쪽에서 반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론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가짜 보수주의자들이 가짜 지출 삭감에 동의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타협의 산물로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 표를 모을 자신이 없다면 매카시 의장이 합의를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매카시 의장은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 내용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