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는 독립기구 '선관위'…초유사태에 '대수술' 고민

실무 1·2인자 동시 공백…與 "꼼수·특혜 종합선물세트"
감사원 견제 필요 지적…사무총장에 외부인사 쇄신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송봉섭 사무차장. 2023.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뇌부 공백' 사퇴를 맞는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독립기구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에 대해 제3기관에 의한 검증과 감사원의 견제, 외부인사 영입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5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 다음달 1일 면직을 공식 처리하고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1인자와 2인자의 동시 공백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각각 2022년,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을 포함해 이날까지 선관위에서 6건의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가 채용됐다.

이 중 5건은 경력직 채용 6개월 이내에 승진했다. 특히 6명 모두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선관위 조직·인사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우선 이번 의혹에 대해 선관위의 '셀프감사' 대신 제3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관위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특별감사를 통해 선관위 자녀의 재직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의 자체 조사로는 의혹을 벗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사무처 직원들이 행정을 독점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선관위의 수장인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선관위원이 맡는데, 법적으로 비상임이며 대법관도 겸한다. 반면 조직의 실질적 1인자인 사무총장은 30년 넘게 내부 승진으로 발탁됐다. 결국 선관위원장이 내부 일을 속속들이 알기 힘들고, 외부 감시와 견제 없이 조직이 곪아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 등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독립기관이고, 정치권 선거를 담당하며 파워가 커지면서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상황에서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감사원을 통한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를 통한 쇄신도 거론된다. 여권에선 당장 이번 의혹으로 퇴진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후임부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의 내부 관행과 악습에 얽매이지 않는 외부 인사가 개혁해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소쿠리 투표'로 불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아들 특혜 의혹으로 물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사태 당시에도 자체 쇄신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조직 개편에 그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선관위의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는 외부 인사가 누가 오든 필연적으로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정치권과 전혀 무관한 외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themoon@news1.kr